내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인상…고교 전면 무상교육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한 개정 형소법 시행…자치경찰제 도입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의무화 내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검찰과 경찰을 대등하게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에 달하는 내년 정책 변화 내용이 담겼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