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 있지 자격은 없었다

[석도익 소설가 칼럼]면허만있지 자격은 없었다
2021-10-04 오후 1:06:23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편 샛길로 가려고 열어 논 중앙선 우측에서 왼쪽 방향등을 켜고 반대편 차량통행이 뜸해지기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자동차가 달려온다.
방향지시등을 안 켰으니 당연히 직진이겠거니 하며 기다리는데 바로 내가 가고자 했던 샛길로 빠진다. 물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말이다. 이런 경우 기다린 나 자신에게 허망감을 안겨준다.

그런가 하면 2차선인 경우에 2차선은 주행선이고 안쪽 1차선은 추월선이다.

바쁜 일이 있어서 앞에서 천천히 전화하며 가는 차를 추월해 가려하나 추월차로에서도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자기만 안전하게 가려는지 주행차선으로는 절대 안 나가고 추월차로만 차지하고 가는 운전자가 외에로 많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달려오는가 하면 집채만 한 트럭이 뒤에서 바짝 따라오면서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려댄다. 허나 이것까지는 약과다.

좁은 길을 막아 정차시켜놓고 자기 볼일을 다보고 있다. 뒤차가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려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어슬렁거리며 와서는 왜 경적을 울리냐고 오히려 째려보며 신경질을 부린다.

아무 곳이나 주정차 한다든가 출구를 막아서 주차하고 가버리는 사람들, 차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살인까지 하는 무서운 세상이다.

50여년 전만해도 마이카 시대가 오리란 것은 꿈일 거라고 생각 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2인 1대의 자가용 시대이니, 노인이나 아이들을 뺀 성인들은 모두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운전도 배워야 하고 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도 알아야 한다.

면허(免許)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면허증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녀도 된다고 허가하는 것이다.

운전학원을 다니고 운전연습을 하여 어렵사리 국가고시의 하나인 운전면허증을 받아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운전은 잘 하는지는 몰라도 운전자의 지격이 없는 운전자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자가 지켜야할 자격을 가추지 못한 사람 차를 운전하고 다니니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 않나 싶다.

위험한 자동차를 운전하며 다닐 수 있는 면허에는 운전자가 갖추어야할 필요한 덕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자격증 시대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격증은 거의 무자격자가 특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지만, 면허는 제한을 가한다. 자격증은 흔히 등록보다는 통제가 강력하지만, 면허보다는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의 자격은 전문협회가 만들어져 자격에 필요한 정보나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들의 자격과 위상을 보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격증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다.
이러한 연유로 자동차운전자격은 면허증이다.

이 면허시험을 볼 때 운전자의 운전 실력을 우선하기도 하고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은 볼 수 없기 때문이겠지만 생사가 달린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인성 또한 갖추어서 보행자와 도로상황 차의 흐름 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만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을 것인데 음주운전 난폭운전 무질서 주정차 보복운전 등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차제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는 운전자의 인성자격도 포함하면 좋을 듯싶다.

홍천인터넷신문 (hci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