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바람은 직선제를 실어와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부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각 지자체장과 시군구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어 전국이 기간 동안에는 요란한 축제를 치른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사회단체장도 선출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선거공화국이다.
대학교가 많아 우수인재를 수없이 양성하기는 하나 고급인력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청년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반대로 산업현장에서는 일할사람이 부족하여 외국사람 불러다 쓰고 있는 형편인데,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정치는 정치가가 아닌 사람도 정치가로 만들어내서 정치인의 실업률마저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선거를 수없이 치르는데도 민주화 선진화가 안 되였는지 선거 과열에 따른 혼탁과 부정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선거법을 개정해가며 시행하고 있지만 가끔은 누구를 위한 규제조항인지 아리송할 때가 많다.
좋은 글을 쓰는 문인들도 책을 자비로 출판하여 출판기념회는 엄두도 못 내고 우편으로 일일이 지인들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실정인데, 귀족정치인은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역구에 주민들도 초청장을 뿌려서 책도 팔고 축하금도 챙기면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고 초대한 손님을 빈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선거법은 누구를 위한건가?
애경사에는 축하하고 위로하며 국수한단 막걸리 한 통자 쌀 한 됫박이라도 가지고 가서 큰일을 함께 치러주며 이웃의 따듯한 정을 나누는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다.
지금도 형편과 친밀감에 따라서 축의금을 주고받는 경조사인데 이와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법에는 정치인이나 지망생은 축의금마저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이 그러니 자기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당당하게 빈손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는 가하면, 지방에서 그러면 오히려 욕먹는 다며 아무도 모르게 축의금을 전하던가. 자기이름은 접수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축의금을 당사자에게 직접 준다고들 한다.
아무도 모르게 건넌다는 그 축의금 봉투 안에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예전에 그에게서 받은 축의금 액수와 같은 금액을 전하는 것이라면 한심한 짓일 것이다. 법이 오히려 음성화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나마 이렇게 법을 어기더라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려는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축의금을 낸 정치인이 법정까지 갔다면 선거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법 한데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법은 잘 지키는 모양이다.
유권자에 줄 수 없는 축의금이라면 그들도 축의금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경조사에 초청장을 뿌리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접수대를 마련하여 축의금을 챙기고 있어 사회에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잘만하면 자기돈 들이지 않고 선거지원자금만으로도 충분하게 당선되어 정치인으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게 만든 것이 선거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믿지만 국리민복을 앞세워 자기들의 권력과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만든 선거법이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이 당연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과 같이 입신양명(立身揚名)하려는 정치지망생도 늘어만 가는데 누구를 위한 선거법인지는 몰라도 아름다운 미풍양속마저 흠집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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