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소설가 석 도 익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반만년 군주왕정에서 민주국가 입헌 정당정치를 해온지 1세기도 안되었는데 정치는 우왕좌왕 하고 있어도 국민은 민주국민으로서 국가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서 전 세계 속에 자유민주국가로 우뚝서있다.

정치인들의 과욕에 의한 민주의식은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당과 자신들의 목적인 정권쟁취와 정권보호를 위해 대립과 반목으로 숫자전쟁놀이가 민주정치인 듯이 떼를 과시하며,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갈라치기하여 아군과 적군을 만들어 마주보며 싸우도록 앞장서 부추긴다.

이번 탄핵의 결과물이 또 선거다. 민주주의 꽃이 또 피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잘되어서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까지 정당에 공천을 받아야하고 정당에 뜻에 따라야 하니 지방에서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정치색깔별로 나누어져 반목하는 일상이다.

한편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는 사회단체장이나 마을 이장까지도 선거로 뽑아야 하는 곳이 많아진다. 우리나라 또는 우리지방 우리단체를 대표해 일해 줄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이고, 그 선거가 많아졌는데 어깨를 으쓱 올리고 투표장으로 가는 날이 축제의 장날이 되어야 하는데 실을 그러하지만 않다.

실상은 선거 때가 되면 소시민들은 울상이 된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취해지는 여러 가지 제재는 내수소비가 줄어들고 인심은 각박해 진다고 한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선물이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임이나 행사도 선거기간에는 자제시키니 자연 경기가 위축되고 인심이 흉흉해지니 음식점이나 상인들은 선거철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란단다. 선거를 좋아할 사람은 정치인이나 후보자들밖에는 없을 것 같다.

정치를 지망한 후보들이 신상을 공개하고 정책을 발표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유권자는 충분히 보고 듣고 숙고하여 선택하고 투표를 하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당선되었으리라 믿지만, 어찌된 일인지 당선되는 사람 중에는 전과자도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그중에도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치인기인으로 당에서 모셔 가기도하고, 그들이 당선되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를 일이다. 또한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되고, 법을 어겨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결원이 생기면 다시 선거를 하여야 하는 일도 있어 선거일정만 많아진다.  

정당정치지원예산이나 선거 치르는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더욱 이 모든 예산은 국고로 충당한다. 즉 국민이 낸 혈세다. 선거를 부정 없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서 선거비용을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단다. 다만 후보자는 등록 신청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 또한 당선되거나 취득투표 비율에 의해 전액 또는 차등으로 반환받으니 자기돈 한 푼 안들이고 당선되면, 국가예산으로 로또보다 더 좋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동시에 취득하는 셈이다,

지방발전에 견인차를 하고 있는 사회단체장도 발전기금을 정치인들 기탁금보다 더내야하고 단체를 이끌어 가기위해서는 수시로 많은 사비를 써야하고,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려해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내 돈을 들여야 하는데 정치인은 그런 걱정 없이 누구라도 정치에 관심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 수 없다, 밑져봐야 본전이다. 당선된다면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쓰겠단다. 자기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이다. 국민의 혈세다.

이 모든 선거법 등은 앞서하신 분들이 자기들 위해 만든 법일 것이며 앞으로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좋은 법들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ㅡ  신문 원본 ㅡ
http://hc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