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민주주의

   소설가   석 도 익
2019-04-22 오후 2:26: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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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익 칼럼]더 나은 민주주의

홍천은 예로부터 와치현(臥治縣)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순박하고 현명한 군민이라 다툼이 없으니 송사도 없어 누워서도 정사를 돌볼 수 있다는 유머가 있을 정도였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이기도 하며 홍천 정명 1.000년을 지나고 도약하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이기도 하다.

지자체 이후 지지표를 받은 지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분 분투하여 눈부시게 발전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된 곳도 없지 않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자체에서는 지방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됨으로 이 부분에 많은 공을 들이며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홍천은 관광자원이 별로 없어서 관광으로 얻어지는 직접수입은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수타사 팔봉산 가리산 등 홍천 9경을 찾는 관광객이나 등산인 정도의 유동인 들의 소비에 따른 부가적주민수입이 전부일 뿐이다.

홍천을 아끼는 어느 주민은 “철원이나 양구에는 남침용 땅굴이 있어서 이것까지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데 우리홍천에는 북한 놈들이 뚫은 땅굴도 없어서 불안하지 않아 좋긴 하지만 관광자원이 없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관광자원은 천혜의 자연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화촌면 풍천리 336 지역을 지정하여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응모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한다.

양수발전이란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 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물을 낙착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하며 이 발전소 건설에 1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양수발전의 효과로는 전력수급안정화와 친환경 발전이라는 좋은 점이 있으며 설비용량은 600MW이며 사업기간은 11년 11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번 양수발전사업을 유치하려면 사업 선정과정 ( 후보지점 – 지자체별 사전설명 – 유치공모 – 지자체의 의사결정 – 유치신청(지방의회 동의) (부지선정 – 부지확정 ) 사업실행과정 (사업 준비단계 37개월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건설기본계획) 건설 준비단계 29개월 (용지매수 인 허가 ) 건설단계 77개월 (건설공사)등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현재는 그 처음단계인 후보지점만 선정되었을 뿐이며 지자체별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론화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의사를 물어 유치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설명회도 있기 전에 지역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반대의견으로 풍천리는 잣나무 숲 단지로 홍천명품 잣 이 국내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댐이 생긴다면 생산량감소와 이곳 30가구의 삶의 터전이 수몰되어 실향민이 될 것이며,

환경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작황감소 수질오염 등의 염려와 국도우회로 생활권 변화 및 공사기간에 주민피해 등을 염려하며 군청과 의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들의 주장 또한 일리 있다. 사람은 입던 옷도 즉시 벗어버리기가 아쉬운 법인데 지금껏 살아온 내 집 내 마을이 수몰되어 변형되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평온한 삶에 불안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가 더욱 다양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개인이기주의가 자칫 법치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위해서는 다수가 찬성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가 더 많아도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안건이라도 모두가 좋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은 수의 의견을 싫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민주적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라고 다 완벽하고 좋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숫자가 적아서 의사결정에 밀린 반대편의 피해나 권익 등은 찬성으로 이익을 보는 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더 진보된 민주화일거라는 생각이다.

요즈음 어디서나 외쳐대는 민주화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충족하려는 시위문화로 반전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이 있다고 촛불을 들고 거리와 사회를 마비시킨 것이라든가 국방을 위한 사드배치를 못하게 하는 시위, 해군기지 건설반대 시위, 송전탑문제로 야기되는 갈등, 등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는 직접 당사자들도 아닌 전문 시위군들이 있기도 하는 시위문화가 사회를 병들게 하기도 하며 민주주의에 법치를 무너트리기도 한다.

모처 럼에 홍천군에 찾아온 자원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지자체와 의회 에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보고 기존지역 사례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실과 득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피해를 보아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보상도 준비해야 하며, 댐을 이용한 관광벨트화 방안도 연구해서 이 모든 내용을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