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아야
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법을 어기든가 비리에 연류 되어 법에 심판을 받으러가는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죄가 있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다.
소설가 석 도 익
그러나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또는 재벌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국민들의 관심까지 모아져서 법에 심판도 받기 전에 한편에서는 “구속하라!” “처벌하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죄가 없으니 석방하라! ”표적수사 하지마라!”고 법보다 먼저 집회 선동을 하는가 하면, 수사를 하고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죄에 따른 준엄한 판결을 하였는데도 그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결이다.” “정치적인 판결이다.”라며 판결한 판사를 대놓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자신들 생각에 준하여 법을 요리하려 든다.
사람이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질서가 필요하고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규율을 만들고 이를 지키게 하니 이는 약속이고
의무다.
이법에
적용되는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해야 하는 것인데,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보다 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니 법을 만들고 법은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아는 사실이므로 잘못에 대하여 내리는 벌은 달게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먹고 죽게 하였던 사약형벌에서 그 유래가 있는 것 같다.
사약은
마시고 죽음의 심한고통의 시간을 줄여주기기 위해서 쓰는 독약이니 맛도 몹시 쓰고 독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먹기 힘들게 쓰더라도 이를 달게
생각하고 받겠다고 한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결하게 베풀어 준 것이 고마워서 사약을 받고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하여 네 번 절하고 두 손으로 받들어 마셨다고
한다.
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먹고 죽게 하였던 사약(賜藥)은 죽을 사(死)를 쓰지 않고 줄 사(賜)를 쓰는데, 사약은
왕이 독약을 하사한다는 뜻이며, 옛 부터 실시된 형벌의 하나로 형전에는 나와 있지 않고, 교수·참수만 사형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왕족이나 사대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신분 등을 생각해 교살 대신 독약을 보내 자살하게 한 형벌로 사사라고도 했다.
지금도
죄인이 법에 따라 합당한 벌을 달게 받겠다는 사람이라도 죄보다 벌이 억울하다면 항소할 수 있다.
지은
죄에 합당하는 벌을 내린다면 억울하다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야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할 것이며 수사역시 정확하여 억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발달되면 될수록 법은 더욱 많아지고 세분화되어 진다. 또한 보통법보다는 그때그때 현행법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지역 사건 사람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해당되는 특별한 집단이나 지역 사람들이 특별법에 따라 특권을 누리기도 하고 특별하게 벌을 받기도 하는데 왜 모두가
하나의 보통법으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특별한 국민이 특별한 단체가 특별한 일이 많아서인지 보통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을 끝없이 제조해 내고 있고, 틀별 검사도 자주 있는 현실이다.
보통법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상하여 법을 만들고, 만약 현행법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면 특별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이중적 차별적 법적용이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억울함 없이 벌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다.
필자의
좁은 식견에 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하는 말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여겨진다.
나라를
지키다 순직 하고도 응분의 보상을 못 받고, 지나가다 집회에 가담만 했어도, 여행가다 사고 났어도 분에 넘치는 보상을 받는가 하면, 특별단체라고
영업세금 감면받고, 영세업자 장사 안돼서 늦게 내는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불평등한 일이 비일비재함은 특별국민과 특별단체 밑에 보통국민이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는데 있을 것이다.
법은
하나로 적용되고 누구든 똑같이 지키고 보호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될 것이다.
잘못에
대한 “어떤 벌이던 달게 받겠다” 는 순박한 국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