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한 땅덩어리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혼란은 연쇄적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나라마다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침체되었던 경제를 새 정부가 회복시켜 줄 거라는 커다란 기대 속에 출범한 현 정부는 발걸음도 떼어놓기 전에 세계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엎어진데 덮친다고 국내외 정세는 맑은 날이 드물고 마음마저 메말라 대기업의 노사는 타협점을 못 찾아 일을 놓고 갈등을 겪었는가 하면 국경을 비자 없이 넘나드는 신종플루까지 출몰하여 괴롭힌다.
정부에서는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공공근로 사업과 추가로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희망근로사업에서 일하는 것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저런 일을 시켜가며 아까운 혈세를 낭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제적 논리는 그렇게 좋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지난날 내수경기가 아주 심각한 불황일 때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국민 한 사람당 현금약간을 지급해주고 경기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일본사람들은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저금한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중국을 여행하다보면 도로공사를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전근대적 방법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서 물으면 “이렇게 공사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 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란다. 물론 현대장비가 많지 않아서 인력으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많은 인구가 먹고살려면 국가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희망근로 사업도 임금을 일부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줄 알고 있다. 그것을 시중에서 사용하여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의미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은 아주 위험한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빈부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합리적인 세금징수이고 이를 이용하는 복지정책이 국리민복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저축이 국력이라며 우선시 되었다. 지금도 저축은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경기가 회복되고 모든 경제벨트가 돌아간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해서 경제도 좋아 질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속담은 넘치면 자만해지고 풍부하니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경고이며 모자라면 겸손해지고 더욱 부지런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논리에도 걸맞은 말이다.
미국에서도 한때 농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경제공항이 왔다. 할 수없이 정부에서 수매하여 태평양에다 버릴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는 6.25사변 직후라 폐허의 땅에서 미국잉여농산물인 그것을 받아먹고 굶주림을 모면한 기억도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쌀이 너무 생산되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가 있었다. 다행히 정부에서 수매하여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무상으로 보내주기도 했었다.
전쟁에 필요한 살상무기가 대량 생산되어 쌓여져 간다면 이 역시 팔아주어야 하는 경제적 논리는 일부러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이를 소비해야하는 것같이 이율배반적인 것이 경제의 양면성인지도 모른다.
<저자 약력>
▲ 소설가 석 도 익 (石道益)
▲ 향토재건중학교 설립 운영
▲ 재건국민운동 종합지도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홍천지부 회장(역임)
▲ 한맥문학가협회 자문위원(현)
▲ 한국문인협회 홍천지부 회장(현)
▲ 홍천문화원 향토사료연구위원(현)
저서
▲소설 : 어머니의 초상화 / 미친놈/온라인/ 안개/목탁소리 등 단편 다수
▲수필집 : 사리암 / 잃어가는 우리의 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