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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착한사람 지켜주는 것이다

이양승 칼럼 : 이재명당의 양아치 근성Rule 어기고, 거짓말 하다 안통하니, 규칙 바꾸자고? 법없이 살 사람들 “그 사람은《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큰 칭찬이다. 착한 사람이란 뜻이다. 틀렸다. 착한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이 착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무법천지에선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동양은《도덕 정치 판타지》가 있다. 법과 도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다. 수학적으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이 도덕의 부분집합》이란 뜻이다. 법을 안지키는 이가 도덕적이라면 거짓말이다. 법이 없으면 안 된다. 법은 모두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법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법이 엄격한 나라다. ■ 잘못 저질러 놓고, 뭐?《재협상》하자고?선거법을 위반..

3 법 이야기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생물은 개미라고 한다. 퓰리처상을 받은 책 '개미세계의 여행'을 보면, 앞으로의 지구는 사람이 아니라 개미가 지배할 것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펼친다. 그 근거는 개미들의 희생정신과 분업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개미는 굶주린 동료를 절대 그냥 놔두는 법이 없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개미는 위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위’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위’다. 굶주린 동료가 배고픔을 호소하면 두 번째 위에 비축해 두었던 양분을 토해내서 먹이는 것이다. 한문으로 개미 ‘의(蟻)’자는 벌레 ‘충(虫)’자에 의로울 ‘의(義)’자를 합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위도 개미처럼 두 개..

사랑방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