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민주정치를 위하여

< 석도익 칼럼 >              

더 나은 민주정치를 위하여

         소설가 석 도 익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이루고 지켜내며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모두의 노력과 때론 값진 피를 흘려야만 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따라서 정해지는 일들을 모두가 따라야 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어느 한 정당이 세를 불려서 의회를 선점하고 좋으나 나쁘나 하나같이 행동하여 거대정당의 쪽수 우세를 힘으로 하여 국민을 위한다는 포장을 하고 내 쪽 유리하고 내편 좋고 편한 데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고 민주정치인지는 모를 일이다.

어찌 자기네 편은 하나같이 옳은 일만 하고 내가 소속한 정당이 하는 일은 모두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란 말인가?

민주주의에서는 100% 찬성이란 어려운 것인데도 100% 찬성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인데도 떼로 몰려 하나가되어 100%를 만들어 내는데 계수기가 되는 것이 민주정당이며 민주주의인지가 의아하다. 한편 그러라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뽑아 올린 것도 더욱 아닐 것이다.

민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맞는가?

떼 당이 정당이라 할 수 없고 떼 법이 자유민주법이 아니며, 떼쓰는 시위가 민주적 시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다.

적더라도 많지 않더라도 국가의 장래와 국민을 위한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공생공존 할 수 있기에 이것이 진정한 민주화고 민주주의인 것이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 국가 정당정치에서 거대정당 하나가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정책과 관리에게 제동을 가하고 시위를 선동하는 일에 쪽수로 밀어붙인다면 그것도 다수결인지라 민주주의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민주라 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대열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3류 에서 4류 로 더 내려 갈 곳이 없는 즈음에, 더 나은 민주정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라는 입에 발린 말과 영양가도 별로인 달콤한 사탕을 나누어주어 표를 모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국민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신문 원문
http://hc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