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공단체다. 그러나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기에 농업육성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나 지방자치에서는 농협을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방의 크고 작은 행사나 중요한 회의 시에도 농협 대표들을 초청하고 우대하여 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활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을 약칭으로 농협이라고 하는데 농업인이 모여 협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만든 농업생산자 단체로, 농업 및 생활자재 구입, 생산농산물 판매, 필요자금 조달 등 가입 조합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8·15광복 직후 전형적 농업국이었던 한국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은 농지개혁과 함께 국민의 큰 관심사였다. 오랜 논란 끝에 정부는 1958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설립하였으나 활동이 미진하였다.
1961년 6월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통합하여 같은 해 8월 15일 도지부 8개, 시·군 조합 140개(지소 383개), 특수조합 257개로 현재의 농협을 발족시켰다.
설립 당시 농협은 이동(里洞)조합·시 및 군 조합·중앙회로 조직되었다. 당시 이동조합은 농촌지역이 자원이 부족한데다가 조합당 조합원수가 100명 정도로 영세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대단위 합병운동을 벌여 2만 1000여 개의 이동조합을 1,500여 개의 읍면농협으로 통합하였다. 1972년 12월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1977년3월 농가소득을 위해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을 함으로서 새마을 운동과의 동행을 하기에 이르러 조국근대화에 초석을 다져왔다.
이토록 농협은 많은 일과 흔적을 남겼고 농업인의 경제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사회 자본주의 경제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전 근대적 법리로는 운영상에 한계가 있다. 무한경쟁체제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조합원의 권익만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실은 이미 농협은 단위조합마다 영리조합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수익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라면 조합원의 이익이나 피해와는 무관하게 어떤 사업이건 하고 있다.
농민을 볼모로 영업활동을 하고 이익은 농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관리비용에 충당되는 현실에서 농민은 농협을 믿지 못하고 각종 비리로 관리자들은 사회에서 빈축을 사고 있는 곳도 있다.
조합원의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조합원과는 관계없는 생산품을 서슴없이 사고팔고 행하는가 하면 일반 시중보다 가격을 높여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이토록 농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임직원들의 피나는 영업활동으로 높은 이익을 시현하여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에게 출자금에 의한 배당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출자금에 의한 배당도 법적 최고한도가 정해져있다.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많이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익 잉여금을 조합의 자기자본으로 적립하여 자본을 튼튼히 하라는 취지지만 실제로 많은 이익금을 내서 조합을 튼실하게 키우고 있을 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된다.
농업인구는 줄고 농협 임직원은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에서는 좋은 일일수도 있겠지만 농가소득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농협경영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연도별로는 1975년 2만2070명이던 농협임직원 수가 1980년 3만7511명, 1990년 5만6159명, 2012년 현재 8만6000여명으로 30여년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11본부 36개부, 농협경제지주는 1본부 2부 14개 계열사, 농협금융지주는 3본부 8부 7개 계열사를 거느린 우리나라 최대 조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반면, 농가의 숫자는 1975년 248만3000호 이던 것이 2012년말 115만5000호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지난날에는 국가가 농협을 보호하고 키워왔으나 국제협약에 의하여 지원하기 어려우니 이제는 농협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육성해야 할 차례다.
농민의 재산은 농협에 대출로 출자로 다 들어가 있다. 언제까지 농협이 비영리협동단체라는 허울로 있을 것이 아니다. 농민들을 위한 영리단체로 거듭나서 농협은 농민이 실지주인으로 되어야 한다,
이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배당받고 다시 출자되어 출자증권을 주식 화함으로서 모든 농민이 농협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주권을 찾아주도록 정부나 농협관리자, 농민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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