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70년전 자유세계에 의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의 제도에 의해 본질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경제기적을 이룬 위대한 나라는 민주화의 이름으로 '한국병'이란 30년간 국가지도력의 실종을 겪고 마침내 공산화의 위협속에 미래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한국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역사가 부정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특징중 하나는 나라를 건국하고 지켜내며 경제기적을 이룩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커녕 이를 부정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전후 남북분단을 겪었으며 곧 이어진 건국과 6.25를 극복한 것은 가히 기적에 가까운 행운이었다. 이후 민족중흥을 내건 군사혁명은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군사혁명은 불과 30년만에 산업화를 이룬 미증유의 성공이었고 이것은 300년에 걸친 영국산업화를 압축한 기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를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는 '사회적 역량'이 결여 되었다. 정치인들은 4류의 행태를 반복하고 지식인들은 역사부정에 침묵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던 위대했던 지도자들과 세대들의 공적과 평가에는 철저히 무시되거나 부정되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횡행했지만 정작 현실은 철저하게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었다.
둘째, 지성이 사라진 나라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나라이고, 급속혁명 역시도 교육의 성공에 있었다. 한때 일인일기와 기초교육 및 교양교육이 지배했었다. "배워야 한다"는 의식은 높은 교육수준으로 나타났고 서구식 교양교육도 현장에서 구현되었다. 독서대회와 독서신문이 일반화되었고 한국판 그레이트 북스인 삼성문고가 한국인의 일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와 함께 일상은 표변했다. 이미 독서신문은 흔적없이 사라졌고 대학교육은 교양과 독서가 형식화되었고 대학생들도 취업전선에 매달렸다. 한때 교육의 모범국이 최고의 음주국이자 최악의 독서국이 되는데 불과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교양과 독서속에 사회발전을 위한 지식의 혁신을 의미하는 지성은 '집단지성'이란 반지성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러한 반지성의 위협에 학술원도 명문대학들도 순치되는 신기루이다.
셋째, 가치와 도덕이 사라진 나라이다.
자본주의는 가치와 도덕에 기초하는 체제이다.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는 자본주의의 성공의 이면(원인)을 근면, 절약, 청빈의 청교도 정신에서 찾았다. 한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행운도 미국을 비롯한 청교도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가능했다. 한국의 초기 성공 즉 산업화 역시도 청빈한 지도자들과 관료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에 의해 가능했다.
하지만 방향과 정신을 잊은 민주화는 모든 것을 일변시켰다. 잦은 정권교체는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원천적으로 제거했으며, 이념에 도취된 세력들에 의해 지성과 가치관은 본질적으로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결국 가치관에 의한 사회적 기풍은 천박한 성공과 경제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즉, 명예를 존중하는 대신 돈을 추구하는 천민주의와 급기야 권력이 이권현상으로 매도되는 가치전도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치를 숭상하는 유교적 가치관마저 철퇴를 맞았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사라진 나라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율(freedom)과 규율(discipline), 권리와 책임(의무), 법과 도덕이 결합된 체제이다. 이것은 밀(J.S.Mill)의 '자유론(On Liberty)'이래의 원칙으로 '사회적 역량'의 관건이다. 버트란트 러셀이 일찍이 말한 서구사회의 우월성, 즉 전혀다른 요소의 결합이다. 자유국가는 한편으로 반역죄에 대한 엄단과 비민주적 요소와 군사력과 같은 폭력에 의해 유지된다. 예컨대 다양한 국가조직은 자유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가장 좋은 예가 정보기구와 군이다. 현대 자유세계의 패권국 미국의 경우 때로는 테러조직에 대한 테러마저 수행하는 수많은 정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최대의 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필요악으로 이해되고 존중된다. 일찍이 맥아더장군은 "군에는 민주주의가 없다(There is no democracy in the military)"는 명언을 남겼다.
이제 한국인은 깨어나야 한다.
지난 민주화는 국가지도력의 실종속에 불과 10년만에 IMF를 겪었고 이후에도 지성과 자유가 아닌 선동과 반역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종북사회주의는 북한식 탈레반이념이 우리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치명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도덕적 지적 해이는 이재명이란 미증유의 최악의 대선 후보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은 이제 내전의 위기에 처한 것이며 밑바탕에는 지적, 도덕적 피폐함이 자리잡고 있다. 호국과 조국근대화 당시의 진정한 민족의 저력이 다시한번 일어나야 한다.
2022.2.18 하봉규교수(부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