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도익 <칼럼>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돌 박사 2012. 12. 7. 14:09

2012-12-07 오후 1:22:58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석도익 칼럼]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첫 조문에 있다.

 

▲  석도익 문인협회 회장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민주적 선거와 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선출하였고 2대에 가서 1950년 8월 5일 직접선거로 2대 대통령을 선출했다.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직접선거나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거를 했지만 어떤 방식이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고 현재 이명박 대통령까지 10명의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을 다했을 것이다.


왕조의 나약한 정치로 세계열강에 휘둘리고 급기야는 일본에게 국가마저 찬탈 당했던 역사에서 벗어나서 어렵게 나라를 꾸렸으나 다시 공산세력에 만신창이가 되고 아직까지도 휴전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부강 시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대한민국이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힘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선택했고 그 지도자들이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잘 이끌어온 결과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잘못한 사람들뿐이고 국가를 위해 일한 훌륭한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고들 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선대 정치인들을 가리켜 장기집권자에 독재정권자다. 부정 부패정권자다. 라고 입에 거품을 문다.


이런 정권에게 나라를 맡겨서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안 되고 정치는 뒤로 가고 국민들은 힘들게 살아왔다고 한다.


정권을 잡지 못한 정치인들이 패로 몰려다니며 정당을 옮기고 새로 만들며 자신들이 진정 민주투사이고 나라를 잘 이끌 사람이라고 국민들에게 소리 높여 왔다.


나라를 위하여 좋은 정책을 내놓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찌된 나라의 정치인들인데 역사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도 숭배도 국민들의 가슴에서 실종시키게 하고 말았다.


민주화가 안 되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그 자체가 민주화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하고 독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역사에서 과연 수권할 수 있었던 정당과 정치인이 있었다면 왜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당시의 국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장기 집권을 하여도 좋다고 국민들이 따랐던 지도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무능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이 나라를 맡겼다면 지금의 선진대한민국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운이 융성했던지 역대 대통령 중에는 출중한 지도자가 많이 있어 그 어려운 외부의 난국과 혼란한 내부의 암투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갖은 욕설과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끌어왔기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바람은 나라가 평화롭고 잘살게 되면 그만이다. 헌법으로 제10조에서부터 37조까지 국민의 권리가 세세한 부문까지 보장되어 있으며, 38조 납세의 의무와 39조 병역에 의무만이 실행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는 정치인들의 정권다툼에는 아무런 상관없다. 투표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정권을 잡지 못한 이유를 정적에게 돌리고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표현을 지나간 선대정치인들의 공적들을 깎아 내림으로서 자신들이 그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나간 역사마저 파헤쳐서 흠집을 냄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사를 비민주적 만행만 저지른 정치몰이배로 만들어 외국에서까지 추앙하는 위대한 분들을 비하시켜 놓음으로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숭배해야 하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


정말 이 나라에는 위대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 나라일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에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을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할 부분이다.


과연 이렇게 헐뜯고 역사마저 부인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이 나라는 천국이 되어 있을 것인가? 다만 그들이 옆에서 바른말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바로 흘러 왔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입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잘 실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여 국정을 맡긴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범법자를 징계하고 교화하는 사법부가 있어 국민들은 모든 권리를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다. 국민 또한 선진국민이다. 국가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잘 선택할 것이다. 만약 잘못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몫이다.


바라건대 어느 한사람의 국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적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가슴이 넓고 마음 따듯하며 밖으로는 강하고 안으로는 부드러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국민 모두가 가지고 투표에 임할 것이다.

 

이병수 기자(hci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