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간결할 수록 좋다

ㆍ법은 간결할수록 좋다. 역사의
전개과정을 보면 악법을 만든
사람은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걸려 드는법.

ㆍ중 3때 ㅡ국사시간 때 위태공 선생님이 고조선 8조 법금에대해
강의한 기억이 난다.

ㆍ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보상한다. 물건을 훔친자는 주인집
노예가 된다ᆢ.

ㆍ나머지 5개항은 전해지지 않았다 면서 법이란 간결할수록 좋다. 복잡한 법은 악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법이란 사람을 옭아 매는것. 간결할수
록 좋다.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

ㆍ법치 만능 ㅡ법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말려든다.

ㆍ법이란 규제, 간섭, 처벌하는 것.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사람
은 반드시 망한다.
ᆞ치세의 근본은 경세제민이다.
규제, 간섭, 처벌을 일삼는 법으로 어떻게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잘
살게 할수 있는가 ?

ㆍ중국 진나라 상앙은 중국 법가의
문을 연 한비자를 불러 들여 엄격한
법으로 질서와 기강을 잡고 천하를
통일했다.

ㆍ그러나 엄격한 법의 규제 간섭 처벌에 시달리 던 국민은 권력에
시달리다 지치고 궁핍해졌다. 진
나라는 통일된지 15년 만에 망했다.

ㆍ맑스 레닌주의의 창시자 니콜라이
레닌은 1921년 국가계획위원회(Gos
Plan)를 만들어 임금, 노동시간, 노동
조건을 모두 정부가 정해주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

ㆍ레닌은 권력과 노동자를 규제
간섭하기 위해 1917년 KGB라는
비밀 첩보 조직을 만들어 보안 감시
통제를 강화했다.

ㆍ소련경제는 자생력을 잃고 경제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1억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5천만 인구의 한국과 세계경제 랭킹 10위권
에서 다투고 있다.

ㆍ법 말고 경제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인기영합주의ㅡ포퓰리즘
이다.

ᆞ 1946년 페론이 아르헨 대통령에
추임할때 이 나라는 세계4대 부국
이었다.

ㆍ지금은 1인당 GDP 5천달러로
세계 90위권으로 추락해 버렸다.
포퓰리즘 때문이다.